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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별별 이야기 _ 국회 의원 밀착 취재                            정리                                              1
                 •  국회 의원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원
                  –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에 전달합니다.
                                                                  • 국회가 하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
                                                                  •  국회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봅시다.
                  –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고, 예산을 국민을 위해 잘
                                                                     확인해요
                    쓰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정부를 견제하며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
                    도록 요구합니다.                                       ①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
                     수업 제안  우리 지역의 국회 의원을 인터뷰하거나 국회 의원                지하는 일을 한다. ( ◯, × )
                   의 활동을 취재한 기사를 찾아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활동               ②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여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 × )
                 •  국회  의원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한민국어린이국회
                   (child.assembly.go.kr)’ 누리집을 활용하여 조사해 보세요.        차시 예고하기
                  –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  다음 시간에는 국가 기관인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하겠습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니다.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판서하기
                  –  대통령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에 대
                                                                    4. 예산에 관한 국회의 일
                    한 인사 청문회를 하여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함.
                     수업 제안  국회가 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신문 기사, 텔
                                                                        정부가 예산을 잘 사용하였는지 심사함.
                   레비전 뉴스에서 조사하도록 과제로 제시하거나 ‘대한민국어린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므로
                   이국회’ 누리집에서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예산을 올바로 사용
                                                지도서 부록 332쪽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는지 살펴봄.
                    국회 의원이 되어 법률안 제안하기                              5. 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는 국회의 일
                   –  국회 의원이 되어 어린이나 국민을 위한 법률안을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안해 본다.                                           국정 감사를 함.
                   –  대한민국어린이국회의 우수 법률안을 ‘대한민국어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린이국회(child.assembly.go.kr)’  누리집에서  확인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함.
                     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의 법률안을 찾아보고 참고
                                                                    교과서 자료
                     하도록 한다.
                     예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할 때 개인 정보                   교과서 62쪽 그림 재정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권한
                       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안, 어린이 보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
                       구역 내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                     고,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가 시간차를 두고 변하도록 하는 ‘안전 3초’ 확                  권한을 가진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
                       보 법률안                                         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  법률 제안서에는 법률안의 이름, 제안한 까닭, 법                    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
                     수업 제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을 찾고 이를                한다.’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써만 조세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안내하면 쉽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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