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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양면 되고 있다. 기업의 수요를 창출할 만한 대내외적인 여건
인공지능은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이 좋지 않고, 기업의 투자 부진이나 글로벌 시장의 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가능 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집 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있는 것이다. 2
를 통해 분위기에 적합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 자율 또한 경제 개방과 자유 무역 협정 등을 통해 서비스 산 단원
주행 자동차로 편안히 잠을 자면서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소매업과 숙박 요식업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울적하거나 무료할 경 등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만 발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
우에는 가상 공간(VR)에 들어가 즐거운 영상을 보거나 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생산성 수준도 낮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아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 견인을
반면, 많은 문제들도 새로이 만들어 낼 것이다. 가장 큰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함에 따라 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무인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기
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고용에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이 업의 고용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
다. 빅브라더 현상의 발생 가능성 또한 걱정거리이다. 나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발 신기술이 급격하게 발
아가 좀 더 시간이 지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달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취업 유발 계수가 지속적
서는 시점이 도래하면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할 우려도 으로 하향하고 있다.
없지 않다. 이처럼 사회를 어지럽히는 기술로 악용될 가 - 이영민 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6호
「청년 실업 발생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소고」,
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796쪽 -
- 이철환, 『한국 경제 미래 담론』, 새빛, 2021, 339쪽 -
친환경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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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차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더 이상 환경 문제
소득 분배 악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화 를 떼어 놓고서는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할 수 없게 되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 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 오염이 심해
니 계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협 지다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들
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이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려 하기 때문
다.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현 에 환경 오염 수준이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의 소득 수
상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상위 5대 준을 볼 때에도 이제는 환경 오염을 적극 축소하여 나가
재벌에 50% 이상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야 할 시점이다.
2020년 전체 64개 재벌 중에서 상위 5대 재벌이 차지하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
는 비중은 총자산 52.6%, 총매출액 55.7%에 달하였 를 줄이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고, 당기 순이익은 무려 68.5%를 차지하였다.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 다. 2010년 4월에 시행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부의 축적과 지출 행태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2020년 7
경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한층 더 심화하게 된다. 월, 정부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 이철환, 『한국 경제 미래 담론』, 새빛, 2021, 78~83쪽 - 총 73.5조 원을 투입해서 녹색 생태계 회복, 저탄소 에
너지 공급 확대, 녹색 선도 기업 육성 등 녹색 성장 정책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청년 실업 증가 원인
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경기 부진 및 기업 투자 환경의
- 김동수, 『정책과 현장으로 읽는 한국 경제 인사이트』, 21세기북스,
역동성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채용 여건은 점차 악화 2021, 286~295쪽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