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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고속 도로 건설 사업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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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대로 추진되었다. 총 428km의 길이, 토공량 6천 만㎡ 2
경제 개발 계획
에 수백 개의 대교, 중교 소량, 횡단 도로 터널 등을 일 단원
경제 개발 계획은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 계획 본이 지출한 사업비의 십분의 일 정도인 430억 원에 만
에서 제시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들어 냈다. 관통 구간의 토지를 헐값에 매매하거나 무상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동 또는 무상에 가까운 금액에 기증받았기 때문에 지가를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 개발 계획이 후발국의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건설되었기 때문
경제 개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에 이후 수십 배의 수리비가 지출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세계 대전 이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 도 하였다.
립 이후부터 경제 계획을 수립해 왔다. - 심용환,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장면 내각 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비에이블, 2020, 74쪽 -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서 실천에 옮길 시간을 갖지 못하
1960년대 공장 노동자들
였다. 경제 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하에서부터 본격적
1964년 「수출 산업 공업 단지 개발 조성법」이 공포되
으로 수립·시행되었다. 박정희 정부하에서는 5년 단위
면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섬유, 의류, 봉제, 가발,
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1차에서 4차까지 시행되었
잡화 같은 노동 집약적 수출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였다.
고, 모든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는 항상 초과 달성되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당시 한국 수준에서 선택
경제가 복잡해지고 민간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음에도
할 수 있었던 수출 방법은 값싼 상품의 생산이었다. 이
불구하고 경제 계획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수립되었다. 물
를 위해서는 임금과 농산물 가격이 낮아야 했고, 저임금
론 경제 계획의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지
으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돈
만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5차에서 7차까지 경제 계획이
도 학벌도 없던 어린 여성들은 실밥과 먼지로 눈도 제대
작성되었고, 김영삼 정부하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작
로 뜰 수 없는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며
성된 이후 더 이상 경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청춘을 바치게 된다. 당시 서울 인구 200만 명의 5%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archives.go.kr) -
넘는 11만여 명이 구로 공단에서 일하였는데, 근로자의
80%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만든 가발과 의류,
경부 고속 국도
잡화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이는 1967년 3억 2천
경부 고속 국도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로지르는 고속
만 달러였던 대한민국 수출액이 10년 만에 100억 달러
국도 제1호선으로, 1970년에 완공된 후 현재까지 확장,
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개보수하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속 도로로 활용되
- 모지현, 『한국 현대사 100년 100개의 기억』, 더좋은책, 2019,
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이 경상권 개발 325~326쪽 -
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과 경상권을 잇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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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건설은 국가적 숙원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경부 고속 국도를 건설할 당시 논란이 많았다. 당시 대 중화학 공업화
통령 박정희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 1960년대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이 한국 산업
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반면,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 중
였다. 비슷한 형태로 일본에서 고속 도로를 건설한 비용 간재, 자본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
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차라리 는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속초나 강릉 쪽으로 가는 영동선 개발에 집중 1973년 ‘중화학 공업화 선언’으로 시작된 정부의 중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