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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50 쪽
➋ 무역 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 우리나라는 무역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
무역 분쟁의 해결 모습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 해결 노력 '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각각의 노력이
경제 교류 과정에서 나라 간에 무역 마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각 우리나라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왜 필요한지
나라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2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간에 미국과의 협상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 그 밖의 해결 노력
미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늘리고,
두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무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 정부는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보완합니다. 단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보게 될 다른 나라들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간의 협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울 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협상을 하였다.
지원을 하였다.
공동 대응책을 찾아보았다.
Trade Organization) 나라 – 정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만들고, 무역 관
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든 국제기구.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자.
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줍니다.
– 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
무역 분쟁 발생 무역 분쟁 해결 노력
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신문 ◯◯신문 ◯◯신문
➌ 무역 분쟁의 해결 노력을 사례로 알아보기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규제 예고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 요청 세계무역기구, ‘한국 승소’ 판정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 교과서 150쪽의 기사를 보면 어떤 무역 문제가 발생하였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의 문제
점을 미국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나요?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철강 제
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세계
–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내도록
무역기구에 분쟁 해결 절차를 신청하였다.
- 『문화일보』, 2018. 2. 21. -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산 철강 등에 높은 관세
하였습니다. 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5,000여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 미국이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장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
제소하였습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였다.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은 전자 제품,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 자기 나라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부당한 조치로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재료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철강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
- 『경향신문』, 2018. 2. 17. -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무역신문』, 2021. 1. 22. -
관세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 미국과 협상을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0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151
150
– 미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다른 나라들과 함
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제 해결
전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➊ 경제 교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알아보기
• 교과서 148쪽 그림을 보며 경제 교류 과정에서 어떤 문제
가 발생하였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판서하기
– 자유 무역 협정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 내는 세금 1. 경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 낮아지면서, 외국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자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물
기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건을 수입할 때 높은 세금을 내게 하거나 수입이나
수출을 막기도 함.
• 자기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려
2. 무역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
고 하나요?
정부의 법과 제도 보완
– 자유 무역 협정과는 다르게 수입 자동차에 매기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세금을 높이려고 합니다.
기업에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려고 기술 개발 노력 등을 하
고 있음.
– 높은 세금 때문에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들이 타격을 3. 무역 분쟁의 해결 방안
나라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음.
입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제 해
–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도 똑같이 행동하거나 두 나
결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