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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차시
교과서 151 쪽

'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 해결 노력 '
무역 분쟁의 해결 모습 각각의 노력이 과일 전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경제 교류 과정에서 나라 간에 무역 마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각 우리나라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왜 필요한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방안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자.
미국과의 협상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 그 밖의 해결 노력 무역 분쟁을 나라 간의 협상으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자.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간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가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나
대화와 타협으로 무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두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고 미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늘리고, 2019년 있어요.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중국 중국 우리는 오랫동안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어.
23%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보게 될 다른 나라들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26% 그런데 과일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간의 협상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울 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2020년 2020년
Trade Organization) 나라 협상을 하였다. 공동 대응책을 찾아보았다. 지원을 하였다. 수입 의존도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수출 미국 미국 수입 오스트레일리아
12%
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93.5% 14% 일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베트남 10%
10%
심판하려고 만든 국제기구.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자. 베트남
특정 국가와 경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과일을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과일을
무역 분쟁 발생 무역 분쟁 해결 노력 수입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 다른 나라의 과일에
과일의 수입을 막고 있잖아요.
초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생과일을 수입하지
◯◯신문 ◯◯신문 ◯◯신문 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않는 것입니다.
생명 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규제 예고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 요청 세계무역기구, ‘한국 승소’ 판정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의 문제 그런 까닭이라면 더 이상
오스트레일리아의 과일을
점을 미국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제기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철강 제 과일을 수출하지
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세계 못하면 손해가 아주
큰데…….
무역기구에 분쟁 해결 절차를 신청하였다. 1 가 ~ 다 를 보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찾고, 강점과 약점으로 정리해 보자.

- 『문화일보』, 2018. 2. 21. -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산 철강 등에 높은 관세
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 강점: 그럼 베트남의 과일 중 리치를 협상으로 해결해 보자.
수입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였다. 생과일을 수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을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5,000여 약점: 베트남이 처음입니다. 잘 이어 갑시다.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장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
제소하였습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였다. 2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짝과 토의해 보자.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은 전자 제품,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부당한 조치로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재료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철강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
1 우리나라는 무역 문제에 대처하려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 ◯, × )
- 『경향신문』, 2018. 2. 17. -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무역 분쟁은 나라 간에 해결해야 하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 × )
관세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 『한국무역신문』, 2021. 1. 22. - 두 나라가 무역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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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151 15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153
•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곳인가요? – 두 나라가 합의를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 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 모두 자기 나라
하게 심판하려고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
• 우리나라는 왜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 견을 모으기 힘듭니다.
나요? –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
– 나라 간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 리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최종 판단이 이
입니다. 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➍ 탐구해요 _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방안
어떤 판단을 하였나요?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 한국산 철강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
방안을 찾아보자.
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 ~ ㉰ 를 보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찾고, 강점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 과 약점으로 정리해 보자.
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시 답안
–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나라가 모여
• 강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 국제기구에 공정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해결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 약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정 국가와 경
있을까요? 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80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