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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 세계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                       ~
                                                                    22 23 차시
                 고, 그에 따라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자유 무역 협정(FTA)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더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자유 무역 협정(FTA)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                2
                 이 되면서 각 나라의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활동할                   자,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단원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그만큼 더욱 치열해진 경쟁                   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 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
                                       - 에듀넷 티클리어(edunet.net) -   다. 자유 무역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무역 협정
                      미국 배터리 공급망 강화는 국내 업계에 기회                    내의 무역 비중은 49.2%로 추정되며, 지속해서 확대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
                                                                  고 있다.
                   을 위한 공급망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와
                                                                                        -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
                   자동차 부품업계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투자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배터리
                                                                     우리나라의 자유 무역 협정 현황(2021년 6월 기준)
                   공급망 강화 전략으로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측면에서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원자재 조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한국 완성차 제조                   영국   EFTA                       캐나다
                                                                       유럽 연합 EU
                   사에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대한민국           미국
                                                                         튀르키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배터리, 반도체, 핵심 광                         인도      베트남
                                                                                                  중미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물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평가하기 위한 100일간의                           싱가포르    ASEAN               콜롬비아
                                                                                                   페루
                   행정 명령을 내렸고 이달 8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배터리, 반도                                          뉴질랜드
                   체 등 4대 품목과 관련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
                   고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동맹·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인도 FTA
                   상대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                     최초의 FTA       유럽 시장 교두보     BRICs 국가와 체결한
                                                                    중남미 시장 교두보                  최초의 FTA
                   이 담겼다.       - 『전자부품전문미디어디일렉』, 2021. 6. 18. -
                                                                                         - FTA강국 KOREA(fta.go.kr) -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자유 무역 협정의 빛과 그림자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까닭은
                              韓 조선업, 中 제치고 1위
                                                                  무엇일까? 자유 무역 협정이 무역에 주는 장점이 크기
                    한국 조선업이 2020년 전 세계 수주 실적 1위를 차
                   지하였다.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액화 천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인도가 무역을 할 때는 관
                   연가스(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선점                 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을 거쳐서 무역이 이루어지면 관
                   한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조선업계는 코로나바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한국, 한국–인도 간에 자
                   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부진을 겪                   유 무역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다
                   었다. 수주 규모도 중국의 408만 CGT와 비교해 3분                른 나라보다 무역량이 많아지고, 무역량이 많아지면서
                   의 1 수준인 135만 CGT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수료, 일자리, 금융 수익 등이 발
                   어 뒷심을 발휘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 684만
                                                                  생한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 국가가 되면 세계 무역을 이
                   CGT를, 중국은 385만 CGT를 수주하였다.
                                                                  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조선일보』, 2021. 1. 5. -
                                                                    이 외에도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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