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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해 관계자 영되며,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각료 회의, 대사 또는 대
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더 가다듬을 부분은 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의 등장: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관세 및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2
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출범하여 우 단원
일컫는다. 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
루과이 라운드까지 총 8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GATT
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음원·웹툰 등의
기구를 탄생시켰다.
앱으로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 『연합뉴스』, 2021. 4. 13. -
우리나라와 세계무역기구: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
무역 의존도 기구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었다. 그동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안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1년 동안 한 나 역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무역
라에서 생산한 총생산물 중에서 수출이나 수입이 차지 규모를 확대하고 무역 상대국을 다양화하여 우리 경제
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 무역 의존도는 63.7%로 높은 편 - 외교부(mofa.go.kr) -
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활동 중에
쟁점 분석 토의·토론
서 수출 및 수입의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사나 이야기를 활용하여 쟁점을
경제 상황이나 국제 관계의 변화에 국내 경제가 많은 영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쟁점 분석에 적합한
향을 받게 된다.
토의·토론 방법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서지원,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 풀과바람, 2020,
54~55쪽 - ‘왜?’라는 질문을 하여 해당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관세와 수입 할당제 을 찾아보는 것이다.
관세는 수입품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 활동 방법
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역 규제 방식이다. 관세를 –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유롭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서 수 게 생각해 본다.
입량이 줄어들게 된다. – 찾아낸 원인의 하위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수입 할당제는 어떤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 – 정리한 원인을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본다.
한의 양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만 허락하는 –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정리한다.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세 부과와 달리 수입량을 직접 줄 활동 사례
이는 효과를 낸다. 한국과 일본 간에 갈등이 생겼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
왜 1
-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833~837쪽 - 하여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왜 2 가지고 있다. 수출 규제를 하여 한국의 입장을 바꾸
세계무역기구 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 일본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린다. 수출 규제가
어떻게 1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임을 깨닫
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 게 한다.
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
어떻게 2
의사 결정 방식: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 응하기 위한 소비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