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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덕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의 수입을 제한하고, 원조 물자의 도입과 수급을 조절하
           인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관세 없이 칠레에 팔고 있다.                    기 위해서 수입 할당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입 할당
           그런데 자유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는 관세를 내고                    제는 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수지 균형을 목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시하는데,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 국내
           가격에 팔리게 된다.                                       산업의 보호보다는 국제 수지의 균형을 더 중요한 목적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                    으로 두고 운용되었다.
           는 전자 제품과 자동차 수출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archives.go.kr) -
           했지만 대신 칠레산 포도를 무관세로 국내에서 팔아야
                                                               수출 경쟁력
           한다. 우리나라는 칠레보다 인건비가 높고, 땅 가격이
           비싸서 국내 포도는 칠레산 포도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완전 경쟁에 가까운 세계 시장에서 수출 상품이 다른
           칠레산 포도가 잘 팔리는 만큼 국내에서 재배된 포도는                     경쟁국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수출 경
           타격을 입는다. 즉,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업                   쟁력은 크게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의 두 가지 요

           종과 손해를 보는 업종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한미 자                    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은 상품의 품질이 동
           유 무역 협정 체결 이슈가 있던 당시에 농민들의 반대가                    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상품의 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결
           심하였다. 반면에 자동차 회사들은 환호했다. 자유 무역                    정되는 것을 뜻한다. 비가격 경쟁력은 가격이 비슷한 경
           협정을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손해를 보는 업종                     우 품질 등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 상
           도 있으므로 협상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품의 이 같은 경쟁력은 임금 수준, 기술 격차, 경영 능력
              - 전인구, 『교실 속 작은 사회 경제 교육 프로젝트』, 테크빌교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노동 집약적
                                          2019, 142~143쪽 -   인 상품일수록 임금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mk.co.kr) -
              우리나라의 수입 할당제

             수입 할당제는 한 나라의 수입 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무역 분쟁을 보여 주는 신문 기사
           따라 수입 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미국, 한국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우려,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 제도는 통상 국
                                                                            통상 마찰 가능성
           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의 보호, 국제 수지의 균
                                                                구글 등 앱(app) 프로그램 시장 사업자의 인앱 결제
           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IAP; In-App Payment) 강제 정책을 방지하는 내용의
             수입 할당제는 1931년 세계 대공황 시기에 프랑스가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표시
           처음 채택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공황 대책 또는 프랑                     하고 나섰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
           스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널리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
           수출입 허가 품목에 대한 통제와 가격 통제 외에도 수입                     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

           의 억제를 위해 1949년 2월부터 1955년 8월까지 수량                  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에서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 법을 새로운 디
           과 금액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였다.
                                                              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아
             이 정책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한정된 외환으로 필
                                                              울러 법안 통과 이후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게
           요한 물자를 도입하려는 데 있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될 유지 비용 상승과 앱 개발자에게 끼치는 불이익도
           정부는 소비재는 원조로 충당하고 산업 건설용 물자는
                                                              함께 언급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책 변수
           민간 무역으로 도입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엄격
                                                              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
           한 무역 통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출이 부진했던 그                     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므로 반복하여 제

           당시의 실정에서 산업 건설용 물자 수입에 필요한 민간                      기하는 미국의 불만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보유 외환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하지 않은 물자                     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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