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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본문]

수업 목표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토대로 제시하였고, 차시별 수업 흐름은 도입–전
개–정리의 단계로 지도 과정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교사가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된 탐구 및 활동의 예시 답안과 평가 기준을 제공하였다.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를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지
도서 부록의 수행 평가와 연동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판서 자료와 상

세한 교과서 자료 설명을 수록하였다.

1~2 차시
교과서 14~15 쪽 • 이승만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시 답안
1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이겨 집권을 이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승만 정부는 선거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과 부통 • 계속 대통령이 되려면 왜 헌법을 바꿔야만 했나요? 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원 1
부정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어
– 헌법을 바꿨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지는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령을 함께 뽑는 선거.
알아볼까요
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 선거
에서 승리하였다. – 기존 헌법으로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거나 출마하 해설
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에서 선거인 중 40%의 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 • 이승만 정부는 헌법을 어떻게 바꿨나요? 어 두는 것은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증감하는 행
헌법 개정 이승만 정부의 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을 바꿔 가며 대통령에 잇달아 당선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 이를 – 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게 되 위이므로 의 제90조 내용과 연관된다. 에
당시 선거법의 내용과 비교하며 물음에 답해 보자.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없겠지 ?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선제로는 다시 대통령이 서 투표지를 검사받는 것은 비밀 투표를 보장하지 않
간선제로 뽑는다.
같은 사람은 두 번까지만 찬성 1960년 당시 정부통령 투표의 비밀은 보장해야 한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선제로 바꿨습니다(발췌 는 것이므로 의 제47조 내용과 연관된다. 1번 활
증감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찬성 선거법 -제47조 중- -제90조 중- 동으로 볼 때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은 선거법에 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개헌).
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긋나는 행위이므로 2번 활동에서는 정당한 선거가 아
뽑았다. 이승만은 간선제로 다시 대통령이 – 기존 헌법에 따르면 같은 사람은 두 번까지만 대통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포 분위기 선거인 중 40%의 표를 자유당 투표지를 자유당 선거 위원에게 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기 위한 사사오입(반올림)하면 를 조성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 후보의 표로 찍어 놓고 미리 검사받고 투표함에 넣게 한다. 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찬성 인원이 1명 부족하여 찬성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로 바꾸었다(1952년). 투표함에 넣어 둔다.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찍었는지
헌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3·15 선거 계획 미리 넣어 놔야지. 검사 좀 합시다. 에 한하여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 수업 제안
이틀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는다. 일부분 습니다(사사오입 개헌).
직선제
같은 사람은 두 번까지만 • 이승만 정부는 이 외에도 선거인들에게 돈이나 고무신 등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 단, 초대 대통령은 계속 할 수 있다.
자유당 당시 이승만이 속해 있던 정당.
• 교과서 14쪽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헌법을 바꾸는 과정은 주고 자유당 후보를 찍도록 매수하거나, 선거인을 3인조·5인
1 의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위반한 의 선거 계획을 서로 연결해 보자. 1~2 차시 정당했던 것 같나요? 조로 편성하여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감시하게 하는
직선제로 당선된 이승만은 이어서 자신이 교과서 16~17 쪽
• 4·19 혁명에는 누가 참여하였나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4년).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예고하기
이승만
간선제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표를 뽑는 제도. 이승만 이러한 헌법 개정을 거쳐 이승만은 이승만 2 1 번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정당한 선거였는지 써 보자. – 아닙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꿀 때 공포 • 다음 사진을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단원 1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제도. 연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4·19 혁명 분위기 속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까지 나서며 시위가 거세지자 이승만은
하야 관직에서 물러남.
14 14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15 15 이승만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기자, 학생들과 시민들은 – 아닙니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없앨 – 노동자와 대학교수, 노인, 초등학생 등 다양한 사람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고, 3·15 부정 선거는
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되었다. 이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근본
적으로 바뀌는 것.
3·15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마산에서는 시위에
정부가 세워졌다.
참여한 사람들을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때 찬성 인원이 1명 부족했지만 사사오입(반올림)의 들이 참여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부정한 정부에
특히 시위 도중 경찰 때문에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4·19 혁명은 중고등학생과 •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승만이 하야하고 3·15 부정 선거가
맞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 낸 사건이었다. 4·19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어.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논리를 내세워 헌법을 바꿨습니다. 많은 노동자도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지. 무효가 되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판서하기
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이 밖에도 대학교수, 노인, 초등학생 등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부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였어.
차시 안내 수업 흐름 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정부는 •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지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졌다.
– 부정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 낸 것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위해 이승만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 조로 편성된 유권자들 ▲ 부정 선거를 은폐하려고 투 2. 4·19 혁명의 과정
자 하였다(4·19 혁명). 표 용지를 불태운 모습 4월 19일 전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업 목표 도입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을 기뻐하였습니다. 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위를 벌임.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동기 유발하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해서 옮겼고,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판서하기 • 4·19 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승만 정부가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이어졌다.
4·19 혁명 당시 시민들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1. 4·19 혁명의 원인 – 다양한 주체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였다
• 오늘날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진으로 보는 4·19 혁명 지도상의 유의점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3·15 부정 선거라고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함.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
수업의 흐름 –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한다. 그러나 다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부정 선거인지를 탐색 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대
해 볼 예정이므로 미리 부정 선거였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부정한 선거를 무효로 하
도입 오늘날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➋ 탐구해요 _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 이루어짐. 고 새 정부를 세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수들까지 시위에 나섬.
– 누구나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3. 4·19 혁명의 결과
➊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알아보기 4월 13일, 고 김주열을 추모하는 학생들 4월 19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 4월 25일, 시위에 동참한 대학교수들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소식
➋ 탐구해요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도 똑같았을까요? 1. 의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위반한 의 선
전개 • 다음 사진을 활용하여 4·19 혁명의 주체가 다양하였음을 보여 3·15 부정 선거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통해 새
교과서 14쪽 그림 이승만 정부의 헌법 개정
➌ 4 · 19 혁명의 과정 알아보기 – 오늘날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거 계획을 서로 연결해 보자. 3~4 차시 줄 수 있다.
➍ 4 · 19 혁명의 결과와 의의 파악하기 발췌 개헌(1952)과 사사오입 개헌(1954) 당시 헌 교과서 18~19 쪽 로운 정부가 세워짐.
–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 예시 답안 전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2
• 4 · 19 혁명의 원인, 과정, 결과 정리하기 4·19 혁명으로 3·15 부정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 ◯, × ) 법 개정 과정상의 문제를 표현한 그림이다. –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민주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 단원 1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정리 • 4 · 19 혁명 당시 시민들의 노력 정리하기 었을 것 같습니다. 16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 투표의 비밀은 보장해야 한다. → 투표지를 자유당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17 17 의미를 알아볼까요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자 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유신 헌법 교과서 자료 ➊ 5·16 군사 정변과 유신 헌법 알아보기 현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15쪽 용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16 교과서 16쪽 용어 김주열 • 4·19 혁명 이후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기대했을까요?
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나갔다. 박정희 정부는
선거 위원에게 검사받고 투표함에 넣게 한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전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
계속되었다.
전개 •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증감한 자는 징역에 처 통령 당선은 확실해졌지만, 고령이었던 이승만이 서 이를 탄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으나, 유신 헌법 반대 투쟁은 김주열은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 • 박정희 정부의 집권은 어떻게 막을 내렸나요?
–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였을 것 같습니다.
한다. → 선거인 중 40%의 표를 자유당 후보의 표 하였다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만인 4월 11일에 마산 – 1979년에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헌법 폐지와 박정
5·16 군사 정변과 유신 헌법
➊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 알아보기 로 찍어 놓고 미리 투표함에 넣어 둔다. 거할 경우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 초등학생들의 시위 ◯◯일보 1973년 10월 11일 ▲ 할머니들의 시위 ◯◯일보 1975년 2월 17일 • 5·16 군사 정변이란 어떤 사건인가요?
군사 정변(쿠데타) 군인들이
➌ 4·19 혁명의 과정 알아보기 –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는 행위. 4·19 혁명 이후 국민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일보 1973년 12월 24일 구 저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 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난 가운데
• 국립 4·19 민주 묘지(mpva.go.kr/419/index.do) 누리집을 활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혼란스러운
•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 이승만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기자, 학생들 2. 1번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 97 시 명 위 징 대 “ 개 주 청 민 헌 의 백 주 원 속 항 전 시 피 인 신 ◯ 되었다. 이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 박정희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
• 이승만 정부는 시위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기 위해 미리 계획하였던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5·16
복 인
회 만
학
계 생
– 이승만입니다. 과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정당한 선거였는지 써 보자. 군사 정변).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용하여 사이버 참배, 추모의 글 남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에 처 ◯ 서 ◯ 쓴 씨 시 가 교과서 16쪽 사진 4월 19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 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은 사 니다.
–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이 다
서
위 명
해 운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 3·15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치거나 죽었습니다. 있게 헌법을 바꾸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대학생들이 유신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이 개헌을 요구 ” 동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민주 사회에 대한 4월 19일 시위대의 모습이다. 경무대 앞에서 경찰 건입니다.
시위에 앞장섰다.
•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무엇을 했
정리
132 각론 유신 헌법을 새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33 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열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하였다. 이에 4월 19일
• 마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업 제안 교과서 16 ~ 17쪽에 4·19 혁명의 사진이 시간의 흐 유신 헌법의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헌법 폐지와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 당일에만 1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요? 판서하기
유신 헌법으로 달라진 점
–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여 름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문과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학습하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학습 내용 정리하기 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가 부하에게 죽임을 교과서 17쪽 사진 4월 25일, 시위에 동참한 대학교수들 1. 5·16 군사 정변
–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습니다.
는 것이 좋다.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박정희 정부의 집권은 막을 내렸다.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대통령 임기 대통령을 할 수 있는 6년씩 계속 할 수 있겠군 ! • 4·19 혁명의 원인, 과정,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의 시위는 정의감에 의한 것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 1972년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
4년에서 6년으로 늘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은 4·19 혁명이 4월 19일에 일어난 시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유신 반대 시위
–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설 • 4·19 혁명 당시 시민들의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이라고 명시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자리 을 없애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등의 잡음.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었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시위가 더욱 확 99.9%의 찬성으로
명이 필요하다. 선출 방법 대통령 대통령은 통일 주체 박정희 당선 ! 확인해요 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학교수들의 시위로 내용이 담긴 유신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유신 헌법(1972)
소강상태에 빠졌던 시위가 다시 불타올랐다.
산되었습니다. 국민 회의에서 뽑는다.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5~6 차시 • 유신 헌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없앰.
➍ 4·19 혁명의 결과와 의의 파악하기 이 사람들을 일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 교과서 24~25 쪽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꿈.
• 4월 19일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인 까 국회 의원 선출 방법 국회 의원의 삼분의 일은 국회 의원으로 뽑아 ! 로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 교과서 17쪽 용어 새로운 정부 – 대통령의 임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전개 • 1972년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은 간선제를 어떻게 운영하
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는다.
닭은 무엇인가요? •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대학교수들까지 시위 • 4·19 혁명으로 3·15 부정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은 군대를 동원해 진압에 4·19 혁명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는 장면 내각이 국회 의원 삼분의 일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통일 였나요? 단원 1
나섰지만, 시위는 인근 지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에 나서자 이승만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 ◯, × ) 3 6월 민주 항쟁에서 국민들의 6월 민주 항쟁 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음. ➊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알아보기
다. 4·19 혁명 이후 내
역으로 확산되었다.

1987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 3·15 부정 선거를 무효로 하고 정부통령 선거를 다 18 18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19 19 민주화 노력을 알아볼까요 – 국회 의원 삼분의 일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 주체 • 5·18 민주화 운동이 강제 진압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 –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정부 지지자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시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15 부 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3. 유신 헌법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 나요? 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
– 마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 • 3·15 부정 선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 선거를 저질렀다. ( ◯, × ) 과되어 대통령 윤보선,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 시위, 서명 운동,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유신 헌법 – 간선제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을 조작하고 숨기려고 한 사실이

– 전두환이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 저항함.
계속되는 민주화 요구
드러나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무효가 되었습니다. 4월 19일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전국에서 “정부통령 1960년 4 19 혁명 국무총리 장면으로 하 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신 헌법을 통해 박정희의 영 •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욱 커졌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대통령이
차시
– 전두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 요구를 탄압
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
수업
흐름
이즈음 전두환 정부는 다음 대통령도
– 오랫동안 쌓여 왔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 이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 안내 선거 다시 하라.”,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1980년 1987년 5 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는 제2공화국이 출범하 등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간선제로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대통령 고문 수사를 비판하는 시위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남. 하며 정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 간선제가 본래 의미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 × )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였다.
▲ 제2공화국 출범 경축식 구 집권이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강해졌
불만이 폭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수업 목표 도입 대통령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끊임없이 벌였다. 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자료 •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민주화를 향한 길이라고
직선제를 요구해 오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시위가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보장,
더욱 확산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유신 헌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18쪽 용어 유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134 각론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미술인 탄압에 항의하는 문화 예술인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35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까닭 유신(維新)은 낡은 제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대통령 직선제 내용이 포 지도상의 유의점 6월 민주 항쟁 당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
몇몇 기자들은 정부의
수업의 흐름 • 4·19 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언론 통제 실태를 폭로하였어. –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내 뜻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자 ! 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 함되도록 헌법을 바꿀 것 등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 호하기 위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간선
1972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정부가 이들을 체포하자,
1
언론인들이 모여 정부에
간선제로 바꾼 후 전두환도 간선제를
2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도입 4 · 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 떠올리기 – 3·15 부정 선거로 이승만 정부에 대한 학생들과 시 항의하였지. – 유신 헌법을 통해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 는 뜻이다. 그러나 유신 위를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제를 비민주적인 선거 방법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간선제
간선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
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
1987년 당시
1972년
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기 때문입니다. 통령을 뽑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다.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 • 교과서 24쪽의 사진은 어떤 장면인가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간선제를 악용한 것이 문제임을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➊ 5 · 16 군사 정변과 유신 헌법 알아보기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언론인들 지도상의 유의점 유신 헌법의 주요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뽑자 !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➋ 유신 헌법 반대 투쟁 살펴보기 • 4·19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 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 – 정부가 현실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미술 작품을 강제
선거인단 후보 대부분이
선거인단
정부 지지자네 ?
➌ 5 · 18 민주화 운동의 원인과 과정 알아보기 – 학생들과 시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분립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권 분립은 이 단원을 직접 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 ▲ 유신 헌법 공포식(1972) 철거하고 몇몇 미술인들을 잡아가자, 문화 예술인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4
이 모여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➍ 아 ! 그렇구나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한 기자들 미술인들이 현실 비판을 담은 3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은 정부 지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한하는 것이었다.
작품 전시회를 열자,
요구하였다.
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선제를
몇몇 미술인들을 잡아갔어.
전개 ➎ 5 · 18 민주화 운동의 결과와 의의 파악하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작품을 강제로 철거하고 배우고 난 뒤에 학습하게 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어라 ! 교과서 19쪽 그림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 – 언론 통제 실태를 폭로한 기자들을 정부가 체포하 판서하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하는 것이 좋다. 전두환 90.2 %로
이에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➏ 아 ! 그렇구나 5 · 18 민주화 운동의 명예 회복과 – 이승만 정부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지만, 시 항의하였지. 당선 !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겠어 ! 개헌 청원 백만 인 서 1.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기념 선거인단 자, 언론인들이 모여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➐ 활동해요 5 · 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장면을 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24 24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➋ 유신 헌법 반대 투쟁 살펴보기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25 25 명 운동은 재야인사 장 • 1987년에 박종철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요? 전두환 정부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보고 활동하기 • 4·19 혁명의 결과 무엇이 바뀌었나요? • 학생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유신 헌법을 반대하며 어 준하의 주도로 이루어 –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게 끌려가 고문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해 나감.
정리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 정리하기 –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3·15 부정 선거 떤 활동을 벌였나요? 진 운동이다. 장준하는 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
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 대학생들이 유신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에 앞장 이 일을 계기로 ‘긴급 조 • 박종철의 죽음을 알게 된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안내차시 섰습니다. 수업 흐름 치 1호’ 위반자로 지목 ▲ 장준하 – 정부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자료
–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수업 목표 –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은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되어 감옥에 갇혔다. 교과서 24쪽 사진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언론인들
도입
– 정부가 이 사실을 조작하고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
6월 민주 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러나면서 정부를 향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각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
136 각론 설명할 수 있다.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37 드 라인인 보도 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하였다. 보
• 이즈음 전두환 정부는 어떤 발표를 하였나요?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수업의 흐름 – 박정희가 죽은 후 전두환 등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 – 기존 헌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다음 대통령도 간선제 도 지침에는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등의 구분을
통해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내용과 형식까지 구체적
도입 5 · 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 떠올리기 인들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민주화 시위를 를 통해 뽑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으로 결정해 전달하였다. 제시된 사진은 이러한 언론
탄압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➊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알아보기 통제를 폭로한 언론인을 정부가 체포하자, 언론인들
➋ 아 ! 그렇구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까닭 • 5·18 민주화 운동 중 광주 시민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여 직선제로 헌법을 바꿀 것을 이 모여 항의하는 모습이다.
전개 ➌ 6월 민주 항쟁의 과정과 결과 파악하기 – 계엄군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광주 시민들 요구하는 시위를 크게 벌였습니다. 교과서 25쪽 용어 박종철
➍ 아 ! 그렇구나 6 · 29 민주화 선언
이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박종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➎ 활동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상 ➋ 아! 그렇구나 _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까닭 서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되짚어 보기
황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국민들은 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을까요?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여 사건을
6월 민주 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주 은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
정리 – 정부와 계엄군에게 광주에서 물러날 것, 시위 중 잡 –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서입니다.
화 노력 정리하기
혀간 사람들을 풀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간선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하는 선거 방식입니다. 도,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의 폭로로 정부가
•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와 의의는 무엇인가요? 간선제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박종철의 죽음은 6월 민주 항쟁의 중요한 계기
–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끝났 –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로 작용하였다.
142 각론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43
[뚝딱뚝딱 정리하기(중단원 마무리)]
교과서 ‘뚝딱뚝딱 정리하기’에 있는 활동과 생각 그물의 예시 답안과 해설을 제시하였
다. 또한 [ 수업 참고 자료 ]를 구성하여 차시별 지도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 가르치
는 데 기초가 되는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16 차시 수업 참고 자료
교과서 52~53 쪽
단원 1
시하는 이념 내지 사상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10~11 차시
1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다음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이용해 십자말풀이를 완성해 보자. 한편 대화와 타협, 관용, 공동체 의식, 다수결의 원칙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정치 과정을 말함. 1 2 정치의 두 가지 특성: 공동 의사 결정과 권력 행사
정치와 1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등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행동 양식 및 생활
1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각 조사하고 하나의 지도에 함께 표시하여 온라인 무역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제도이다. 39쪽 정치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정치는 인간 집 양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임. 3 4 3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이 그 자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온라인 협업 서비스를 활용할 때
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5 6 단을 위한 공동 의사 결정을 항상 포함한다. 둘째, 이 결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26쪽 -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   을/를 바탕으로 한다.
(Mandal-art)’라고도 부른다. 이 개념은 아이디어를 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7 5 집안일을 결정하는 가족회의는 40쪽 정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 집단 때는 숫자를 한정하지 말고 계속 끄집어내야 한다는 점
의 이점은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문서에 접근하여 내용
  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사 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권력은 한 개인 민주주의의 이점 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사고는 일직선이 아니라 사방팔 이처럼 전 세계는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
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학급 학생들의 조사 결과가 자
례이다. 38쪽
8 8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보와 타협 상대방과 서로 어떤 일을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임. 함께   한 사항은 지키고 실 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수 전제 정치 방지: 잔인하고 악덕한 독재자들에 의한 통 고, 그에 따라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22~23 차시
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되므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
다는 점 등이 있다.
천해야 한다. 43쪽
방 거미줄 모양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러한 사고의 움직
민주주의를 단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권력은 경찰관이 거리에서 치를 예방한다. 임을 따라 하는 생각의 도구가 바로 연꽃 기법이다.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더
실천하는 2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임.
바람직한 본질적 권리들: 비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일련의 기본권 자유 무역 협정(FTA)
급식에
태도 2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나 행진하는 시위대를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이 엄격한 것일 스파게티가 나와요.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에서 외국 사람과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비교 우위 이론
라의 (으)로서 권리를 갖는 을 시민에게 보장한다. 팔아요. 게임을 해요. 다른 나라의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임. 다. 39쪽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이 자신들의 불행을 해소 세계 여러 식생활 영화를 봐요. 이 되면서 각 나라의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활동할 자유 무역 협정(FTA)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
4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때는 소수 나라의 음식을 외국인이 운영 문화생활 2
쉽게 구해요.
의 의견도 해야 한다. 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 일반적 자유: 어떤 대안 체제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개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우리나라 가수가 서점에 외국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그만큼 더욱 치열해진 경쟁 자,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관세 · 비관세 장벽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공연을
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장한다.
48쪽 해요. 작가의 책이
대화와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따져 봄. 6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해 비교 있어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원
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 이 민감한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
자기 결정: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는 과정을 (이)라고 한다.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각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 상
민주적 의사 38쪽 권력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식생활 - 에듀넷 티클리어(edunet.net) - 역 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
결정 원리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3 을/를 7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으로 문 하기 위해 강제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또한 권력은 다 있게 하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생활 다. 자유 무역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품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역의 이득을 얻을 수
따름. 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있다는 것이 비교 우위 이론이다.
48쪽 른 사람이 진실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도덕적 자율성: 도덕적 책임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주는 영향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는 4 의 의견도 존중해야 함. 의생활 기업
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52 5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뚝딱뚝딱 정리하기 53 53 주는 설득에 의하여 행사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권 인간 계발: 다른 어떤 대안 체제보다도 인간의 발달을 미국 배터리 공급망 강화는 국내 업계에 기회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 D.)는 각 나라가 비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수단에 기반하는데, 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옷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무역 협정
교 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 분업 체제
는 돈, 호감, 물리적 힘, 법적 지위 등이다. 보다 완전하게 촉진한다. 입어요. 의생활 신발을 사요. 외국 기업의 수출해요. 반도체를 외국 기업과 함께 제품을 을 위한 공급망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와 고 있다.
내의 무역 비중은 49.2%로 추정되며, 지속해서 확대되
가 생산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절대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자신이 선택한 법 내 만들어요.
- 필립스 쉬블리, 『정치학 개론』, 명인문화사, 2014, 6쪽 - 한복을 입은 외국에 가서 기업
차시 안내 민주주의의 의미 생산하는 데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한 나라가 모 외국인이 관광을 해요. 장신구를 사 와요.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수출해요. 나왔다.  투자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배터리
적 차원에서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상품을
자동차 부품업계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새로운 물건을
에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국민 자신의 근본적 이익들
수업 목표 및 안내 정답 및 예시 답안 민주주의(democracy)는 바라보는 관점과 시대에 따라 을 보호한다. ▲ 연꽃 기법의 활용 사례 공급망 강화 전략으로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측면에서 -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
든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없다. 아무리 산업이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내용 정리 1 ① 민주주의 ② 관용 ③ 다수결의 원칙 ④ 소수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평등: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정도의 정치적 평 원자재 조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한국 완성차 제조 우리나라의 자유 무역 협정 현황(2021년 6월 기준)
발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산업
- 정문성, 『토의 · 토론 수업 방법 84』, 교육과학사, 2019, 156쪽 -
EFTA
학습과 십자말풀이 활동을 통해 확인한다. 에서는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등을 보장한다. 사에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영국 유럽 자유 무역 연합
2 1 2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 생활 양식, 그리고 이념의 20~21 차시 유럽 연합 EU 캐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배터리, 반도체, 핵심 광
지도상의 유의점 민 주 주 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민 평화 추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 물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평가하기 위한 100일간의 튀르키예 인도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미국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때 각 나라는 비교 우위가
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배운 다양한 개념을 인 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하다’는 뜻의 크라티 번영: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민주적 국가들보다 더 번영 행정 명령을 내렸고 이달 8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싱가포르 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중미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
있는 상품에 특화해 수출하고, 비교 우위가 없는 상품은
3 4
해외에서 수입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국제 분
되돌아보며 십자말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존 엄 성 아(kratia)의 결합에서 나온 데모크라티아(demokratia)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며 수많은 물건을 이용하고 있다. 이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배터리, 반도 페루 콜롬비아
업 체제가 힘 있는 소수의 나라에만 이득을 주고 다른 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 결정 원 로서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했다. 이러한 어 오스트레일리아
5 6 - 신희섭, 『ALL–NEW 정치학 강의 1: 이론편』, 법문사, 2019, 551쪽 - 체 등 4대 품목과 관련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 뉴질랜드 칠레
물건들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그 원료나 부품을 외국에
라들은 손해를 보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
리의 필요성, 일상생활 속 실천 경험 등을 글로 써 볼 수 가 정 중 원이 갖는 의미에 충실할 경우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생 서 생산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에 고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동맹 ·
7 만 어떤 나라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
있도록 한다. 치 다 활 양식의 측면보다는 정치 형태 또는 정치 원리를 나타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상대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 한₩칠레 FTA 한₩EFTA FTA
이 담겼다.
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자동
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무역이 그 나라에 손해를 주는 담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존
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을 우리나라 - 『전자부품전문미디어디일렉』, 2021. 6. 18. - 최초의 FTA 유럽 시장 교두보 한₩인도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 분업 체제에 참여하는 나라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8 로 민주적 정치 형태(민주 정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 자유 및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결 정 민주 정치는 통상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이 국 있다. 우선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닌 존엄과 가치를 존중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를 보여 주는 신문 기사 - FTA강국 KOREA(fta.go.kr) -
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
는 아무리 작은 몫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
득의 일부분을 가져간다.
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정치 형태’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존중 자유 무역 협정의 빛과 그림자
이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 형 되어야 하며 타인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 韓 조선업, 中 제치고 1위
-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805~808쪽 -
19
태에 관련된 개념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며 더 넓은 의미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으 한국 조선업이 2020년 전 세계 수주 실적 1위를 차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까닭은
독일산 오디오
차시
로 사용된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중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산 에어컨 미국산 핸들 지하였다.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액화 천 무엇일까? 자유 무역 협정이 무역에 주는 장점이 크기
연꽃 기법 연가스(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선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인도가 무역을 할 때는 관
170 각론 연꽃 기법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상해 나가는 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71 이탈리아산 에어백 한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조선업계는 코로나바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한국, 한국–인도 간에 자
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을 거쳐서 무역이 이루어지면 관
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부진을 겪
도움을 주는 사고 기법이다. 사고를 확장할 때 사용하는
중국산 범퍼 었다. 수주 규모도 중국의 408만 CGT와 비교해 3분 유 무역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다
의 1 수준인 135만 CGT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
틀이 불교의 만다라 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만다라트
한국산 타이어 어 뒷심을 발휘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 684만 른 나라보다 무역량이 많아지고, 무역량이 많아지면서
284 각론 CGT를, 중국은 385만 CGT를 수주하였다.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수료, 일자리, 금융 수익 등이 발
생한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 국가가 되면 세계 무역을 이
- 『조선일보』, 2021. 1. 5. - 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285
68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