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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필요성
5 차시
통일의 필요성을 시·공간적 측면, 개인·공동체 측면
남북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
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차원
1970년대 초 냉전 체제가 완화되자 남북은 이산가족
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한 정부
의 회복과 미래 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
가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인 「7·4 남북 공
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삶
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평
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화·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1991년 남북은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
협력에 관한 협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넷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볼 때,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
2000년에는 대북 화해와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
며,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가져올 수
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 선
있다.
언」이 발표되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
- 국립통일교육원, 『2021 통일 문제 이해』, 2021, 19~20쪽 -
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남북 산업 및 인프라 협력은 생산 분업을 통해 국제적
개최하여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으로 비교 우위를 강화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0·4 남북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에는
물류, 에너지, 제조업, 관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
지는 남북 협력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남한
의하는 등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줄 것이다. 이로 인해 통일의 경제적 부담, 통일 비
금강산 관광 사업
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 등도 줄어들게 된다.
- 국립통일교육원, 『2021 통일 문제 이해』, 2021, 205~206쪽 - 1998년 11월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
독일 통일의 교훈 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 과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는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7월까
을 통해 남북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 지 누적 관광객 수는 약 193만 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 2008년 북한군 총격에 우리 측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에 기 이 발생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초한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평화 - 국립통일교육원, 『2021 한반도 평화 이해』, 2021, 121쪽 -
적인 교류·협력과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평화 경제의
미래상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 체육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하고 통일을 향한 체육 분야 남북 교류는 1990년 남북통일 축구 대회가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그 막을 올렸다. 그리고
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가 중요함을 인식하 남북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
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구 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2000년 시드
- 국립통일교육원, 『2021 통일 문제 이해』, 2021, 22~27쪽 - 니 올림픽 개막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
236 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