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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는데, 성적 지향,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입수가 가능한가?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등 7 -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개 차별 금지 사유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 복귀가 가능한가?
히 재계와 종교계의 반발이 컸다.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 - 무의미한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 2
력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연스러운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 단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 조건의 사용
대한 차별 금지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 충북복지넷(043w.or.kr) -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최
공정 무역(Fair trade)
근까지 국회에서만 7번 발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2020년 6월 29일 국회 의원 10
명이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하였다. 또한 2021년 0.5% 6%
노동자 수익 노동자 수익
6월 14일에는 5월 24일부터 시작된, 차별 금지법 제정
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일반 커피 공정 무역 커피
얻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공정 무역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
회부되었다. 이에 국회 의원 24명이 6월 16일 ‘평등에 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인 무역을 말한다. 우리가 사 먹는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은 주로 가난한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상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
품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자기 땅도 없어 대기업이 소유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for people)’으로, 연령, 성별, 국적(언어), 장애 유무와 해도 노동의 대가는 대기업과 유통업체가 거의 대부분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을 가져간다. 즉 우리가 사 먹는 초콜릿 가격의 아주 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 금만이 생산한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경, 서비스 등의 구현(디자인)을 의미한다. 불공평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공정 무역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구적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로 을 전개하는 것이다. 공정 무역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널드 메이스(Ronald L. Mace, 1941~1998)가 생전에 방식의 무역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몸담고 있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유니 지원한다. 약자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해 주
버설디자인센터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 는 최저 가격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다. 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된다.
-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 에듀넷 티클리어(edunet.net) -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 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 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 직감적으로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
고, 사용 피드백이 있는가?
- 정보 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