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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사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나라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

•권리 장전(1689년) 쳤으며 인권의 구체적 보장의 효시가 되었다.
권리 장전은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
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제임스 2세가 프랑스 국가인권위원회 2
로 탈출함으로써 공석이 된 영국 왕위를 오렌지 공 윌리 단원
엄과 그의 아내 메리가 승계할 때, 의회가 내건 ‘권리 장
전’을 승인하게 된다.
권리 장전의 주요 목적은 제임스 2세가 자행한 여러
관행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특히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

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는 것, 의회
의 특별한 승인 없이 과세하거나 평화 시 상비군을 유지
하는 행위 등이 불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가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
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
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 문제에 대한 왕
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도 있다.
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 인권 조약 가입과
•버지니아 권리 선언(1776년)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버지니아 권리 장전으로 불리는 이 선언은 미국 버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 사형제 폐지

니아의 식민지 제헌 의회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인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
시민의 천부 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이 선언은 “모 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
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자유롭고 독립되어 여하였다.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은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인권 정책·의견 표명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례
천부의 권리란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더불어 재
호주제 폐지 의견 표명
산을 형성·소유할 권리,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권리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개선 권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민권은 언론의 자유, 종교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
의 자유, 어떤 사람도 국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 표명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금지 명령 등을 포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함하고 있다.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개선 필요 의견 표명
•프랑스 인권 선언(1789년)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 권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불리는 프랑스 인권 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개선 권고
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 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
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 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

등이 주도한 프랑스 국민 의회에서 채택한 17개 조항은 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
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 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언은 기본적으로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하였으며, 이후 - 국가인권위원회(humanrights.go.kr) -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