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 ele_society_5-1_tutor
P. 236
5 6 차시 7 차시
~
인권 관련 자료 세계 인권 선언의 핵심 쟁점
•인권 영화 •자연법 대 실증주의
인권 주장의 근거와 관련된 논쟁이다. 인간은 태어날
「우리들」
때부터 자연적으로 자연의 신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를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연법의 입장이 있다. 이와 반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
아 있던 방학식 날, 전학생 지 대로 인권은 인간의 행위, 나아가서는 국가의 행위에 의
아를 만난다. 서로의 비밀을 나 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적 사고가 있다.
누며 순식간에 세상 누구보다
•자유주의 대 마르크스주의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는 생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냉전 이데올로
애 가장 반짝이는 여름을 보내
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쟁점은 중요한 대립이었다. 마르
는데, 개학 후 학교에서 만난
크스주의 입장에서 권리는 집단을 개념으로 하고 있으
지아는 어쩐 일인지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
며,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3살 때 말문을 닫은 소년 오 장을 우선으로 주장하며,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유권,
웬은 몇 년 후 인어 공주를 보 시민권적 권리 보장을 우선으로 주장한다.
며 다시 말을 한다. 용기가 필
•서방 국가와 제 3 세계
요할 땐 헤라클레스, 진짜 소년
자연법, 실증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모두 서구
이 되고 싶을 땐 피노키오. 피
사회의 철학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래서 비유럽 국가가
터팬처럼 네버랜드에서 살기
가진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
를 꿈꾼 디즈니 덕후 오웬의 기
적 같은 성장 스토리이다. 래서 인권이 문화와 가치의 차이 없이 세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인권 도서(어린이용) 핵심은 이런 쟁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 가입 국가
들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하여 투표할 때, 몇몇 나라에
국제앰네스티,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사파리, 2008.
서 기권은 있었지만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책은 세계 인권 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아 세계 인
권 선언 30개 항목을 글과 그림으로 쉽게 풀어 쓴 도서 는 점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의의가 있다.
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알랭 세레,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차별 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고래이야기, 2020.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이 책은 그림으로 보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어린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
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기타 아키토, 『인권이 뭐예요?』, 미래아이, 2006.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
이 책은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흔히 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인권 문제를 이끌어 낸다.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차별 금지법을 제
또한 이러한 인권 문제들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용과
정하기 위한 논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작하였다.
관련지어 조목조목 다루고 있다.
이 논의 작업은 2007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입법이 예
234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