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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시
교과서 148~149 쪽

법의 역할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옷이 다 젖어 버렸어.
세면대가 높아서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불편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오렴. 네. 할아버지.
사과가 자꾸 저희 환경 단체에서 조사해 보니
병들어 떨어지네. 강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죄송합니다. 피해를
만들어졌습니다. 「물 환경 보전법」을 위반 배상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하셨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2 , 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여 써 보자.
1 과 에서 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써 보자.
구분 법의 역할
3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거나 사회 질서가 유지된 또 다른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법은 개인의 ( )을/를 보호하고, ( )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48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3. 법의 의미와 역할 149
149
148

➋ 탐구해요 _ 법의 역할 2. <사례 1>, <사례 2>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여 써 보자.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예시 답안
사례 1
<사례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 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
린이는 어린이용 세면대가 없어서 계속 옷이
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함.)
젖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례 2
<사례 2> 공장 폐수로 하천이 오염되어 사과는 병들고
「물 환경 보전법」(수질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할 수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있도록 함.)

3.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거나 사회 질서가 유지된
1. <사례 1>과 <사례 2>에서 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

또 다른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는지 써 보자.
예시 답안
예시 답안
편의점에서 일한 청소년 김◯ ◯은 최저 시급보다 적
<사례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은 임금을 받았지만, 「최저 임급법」에 따라 일한 만큼
용 세면대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공중화장실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는 서 에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
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기한이 되어도 돈을 갚
게 되었습니다.
지 않아 법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례 2>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법을 어긴 사람을 제재
하여 환경 오염을 막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했던 경험이
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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