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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시
교과서 152~153 쪽

모의
재판 1 사건 파악하기 4 모의재판 활동하기
김장난(22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5시쯤 119안전센 의 대본을 활용해 모의재판 활동을 해 보자.
만우절에 터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 약 30여 분에 걸쳐 총 다섯 통
의 장난 전화를 걸었고, 소방관은 필요 없는 출동을 다섯

걸려 온 전화 차례나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 5 판사의 판결 확인하기
는 출동이 늦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관할
법은 개인의 권리를 소방서는 김장난을 공무 집행 방해로 신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김장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김장난(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법을 지키지 않아 다 첫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119안전센
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터에 다섯 차례 장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됩니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 2 재판의 참여자와 역할 알기 둘째 피고인의 장난 전화로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서
도 한다. 를 활 피해를 보았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역할
용해 다음 모의재판 활 셋째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받은 적이
판사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동을 해 보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심판을 요청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변호인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한다.
법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
증인 6 활동 정리하기
명한다.
1 피고인 김장난이 재판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3 관련 법 알기
2 피고인 김장난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
리를 제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법을 지키면 다른
위계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으로 꾸밈. 사람의 권리를 보장
하고 나의 권리도 보
장받을 수 있다.
( ◯, × )
153
15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3. 법의 의미와 역할 153
152
➌ 모의재판 _ 만우절에 걸려 온 전화 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 법을 어긴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요? –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 죄를 지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 만약 법을 어겼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 –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있습니다.
기 위해서입니다. –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법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명하는
– 김장난이 만우절에 119안전센터에 장난 전화를 건 증인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 피고인이 위반한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난 전화 때문에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소방관들이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다섯 차례나 출동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위계는 무슨 뜻인가요?
– 장난 전화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난 식당에는 소방차 –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출동이 늦어져 불을 빠르게 끄지 못해 큰 피해가 발 • 이 사건에는 어떤 속임수가 있나요?
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만우절에 119안전센터에 장난 전화를 걸어 소방관
•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들이 잘못 출동하게 한 일입니다.

– 장난 전화 때문에 소방서에서 실제로 불이 난 곳에 지도상의 유의점 관련 법을 알아볼 때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빨리 출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게 되어 불이 난 식당의 피해 • 모의재판 활동을 위해 각자 역할을 정해 봅시다.

276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