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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는 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
앗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사형 제도가 범죄를 줄

이는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10년이 넘
도록 사형을 시행한 적이 없다.
- 손혜령,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아르볼, 2014,
20~21쪽 -

우리나라 최초의 법 •법 교육 전자 도서관
법 교육 출간 교재, 연재 기사, 연구 보고서 등 법 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은 고조선의 ‘8조 금법’으
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온라인 법 교육 누리
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문자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법
집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아래 3개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9, 18쪽 -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0 차시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학교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
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 •등하굣길을 지켜 주는 법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①번으로는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도로 교통법」이다. 「도로 교통
있고, ②번으로는 고조선이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 법」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
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번으로는 고조선이 신분 사회였 기 위하여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 통학로 주변에
으며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법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 존)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스
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문화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쿨 존에서는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법 위반
- 김영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풀빛, 2016, 139~140쪽 -
행위를 했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최대 2배까지 많이 부과된다.
법무부의 법 교육 프로그램
스쿨 존 외에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
법무부는 다양한 법 교육 교재와 법 교육 프로그램, 법
육 환경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교육 놀이터인 법사랑사이버랜드 누리집, 기타 법률 지
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식을 얻을 수 있는 법 교육 전자 도서관을 통해 법 교육
위하여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 구역 내
•법 교육 프로그램 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 위생에 유해한 행위

교사를 위한 직무 연수 프로그램 및 청소년들이 참여 및 시설을 제한한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법 교육 프로그램(법 체험 캠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프, 학생 자치법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법사랑사이버랜드 (그린 푸드 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식

법질서 동화, 배틀 법정, 게임랜드 등 다양하고 재미 품 안전 보호 구역은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미터 이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재미있게 즐기면서 법 교육을 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 고열량·저
체험할 수 있다. 영양 식품, 건강 저해 식품, 정서 저해 식품, 부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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