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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폭력의 예 법과 관련된 직업들
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판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다.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변호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한다.
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요청한다. 2
②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법무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나 검찰 단원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 에 내야 할 서류를 작성한다.
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의학자: 의학을 이용해 사건의 단서나 사망 원인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찾는다.
법학자: 법을 연구한다.
22 차시 검찰 수사관: 검사를 도와 사건을 조사한다.
- 손혜령,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아르볼, 2014, 112쪽 -
재판과 관련된 주체
•판사
법을 체험하는 솔로몬로파크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이며 재판에 관련된 자
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제출된 증거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거나 형사 책임 유무를 판단한다.
•검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 경찰 관리 교육 테마 공원이다. 어린이·청소년 및 국민이 법을 쉽
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국회, 과학 수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사실, 모의재판, 체험 교도소 등 다양한 법 체험 프로그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의 수행이나 그 수행에 관한 지 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모의국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그 주요 직무 권한으로 한다. 법을 내놓고, 토론하고, 찬성 또는 반대 표를 던져 법
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변호인
과학 수사실: 과학 수사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변호인은 형사 소송을 할 때 피고인 등에게 선임되거
수사 장비로 지문·핏자국 채취, 거짓말 탐지기, 가짜
나 국가로부터 선정되어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다.
문서 구분하는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과학 수사대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고 법률 지식이 빈
가 사용하는 수사 장비는 무엇인지, 수사 절차는 어떤
약한 편이므로, 이 점을 구제·보강하고자 법률은 피고인
지 등을 알 수 있다.
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모의재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의 종류와
•원고, 피고, 피고인 절차를 알아볼 수 있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입는
민사 재판의 경우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며, 피 옷을 입어 볼 수 있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보며 역할 놀
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형사 재판의 경우 이도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형 체험 교도소: 교도소, 전자 발찌 등 우리나라 형벌의 종
사 재판의 경우 원고는 검사가 된다. 그리고 형사 재판 류를 알아볼 수 있다.
에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 솔로몬로파크(www.lawnorder.go.kr) -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