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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해 첨가물 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② ‘어린이법제관 광장’ 메뉴를 선택한다.
이다.

•즐거운 급식 시간도 법과 함께
급식 시간도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급식은 성 2
장기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인 만큼 영양과 안전에 대 단원
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반 음식과 달리 「식품 위생
법」과 「학교 급식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③ ‘생활 속 법령 소개’ 메뉴를 선택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에는 많은 학생이 장시간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
는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학
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
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해 1년에 2번 이상 안전 점검을 받고, 학
④ ‘생활 속 법령 소개’ 중에서 조사하고 싶은 사례를 선택한다.
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
다. 이를 대비하여 ‘학교 안전 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치료
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긴다.
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남기면 전문적인 답변이 달리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도 좋다.

⑥ 원하는 경우에 온라인 법안을 제출한다.
법과 관련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법안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9, 22~29쪽 -
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토론의 절차를 거쳐 실
제로 입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습 효용이
일상생활 속 법을 조사하는 방법
매우 높다. - 어린이법제처(www.moleg.go.kr)
어린이법제처 누리집에는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
21 차시
록 생활 속 법령이 정리되어 있다.
① ‘어린이법제처’ 누리집을 검색하여 접속한다.
법의 기능

•보장적 기능
법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
고 있다. 이는 법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다.
•통제적 기능

법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조
화를 고려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