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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시 답안 1
– 헌법을 바꿨습니다. 부정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어
단원
• 계속 대통령이 되려면 왜 헌법을 바꿔야만 했나요? 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 기존 헌법으로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거나 출마하 해설
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에서 선거인 중 40%의 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
• 이승만 정부는 헌법을 어떻게 바꿨나요? 어 두는 것은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증감하는 행
– 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게 되 위이므로 의 제90조 내용과 연관된다. 에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선제로는 다시 대통령이 서 투표지를 검사받는 것은 비밀 투표를 보장하지 않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선제로 바꿨습니다(발췌 는 것이므로 의 제47조 내용과 연관된다. 1번 활
동으로 볼 때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은 선거법에 어
개헌).
긋나는 행위이므로 2번 활동에서는 정당한 선거가 아
– 기존 헌법에 따르면 같은 사람은 두 번까지만 대통
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에 한하여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 수업 제안
습니다(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 정부는 이 외에도 선거인들에게 돈이나 고무신 등을
• 교과서 14쪽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헌법을 바꾸는 과정은 주고 자유당 후보를 찍도록 매수하거나, 선거인을 3인조·5인
정당했던 것 같나요? 조로 편성하여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감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 아닙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꿀 때 공포
• 다음 사진을 활용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분위기 속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 아닙니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없앨
때 찬성 인원이 1명 부족했지만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 헌법을 바꿨습니다.
•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지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 조로 편성된 유권자들 ▲ 부정 선거를 은폐하려고 투
표 용지를 불태운 모습
–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판서하기
옮겼고,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1. 4·19 혁명의 원인
지도상의 유의점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3·15 부정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부정 선거인지를 탐색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함.
해 볼 예정이므로 미리 부정 선거였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➋ 탐구해요 _ 이승만 정부의 선거 계획 이루어짐.
1.
의 선거법과 그 선거법을 위반한 의 선 교과서 자료
거 계획을 서로 연결해 보자. 교과서 14쪽 그림 이승만 정부의 헌법 개정
발췌 개헌(1952)과 사사오입 개헌(1954) 당시 헌
예시 답안
법 개정 과정상의 문제를 표현한 그림이다.
• 투표의 비밀은 보장해야 한다. → 투표지를 자유당
선거 위원에게 검사받고 투표함에 넣게 한다. 교과서 15쪽 용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증감한 자는 징역에 처 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전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
한다. → 선거인 중 40%의 표를 자유당 후보의 표 통령 당선은 확실해졌지만, 고령이었던 이승만이 서
로 찍어 놓고 미리 투표함에 넣어 둔다. 거할 경우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
2. 1번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1960년 3월 15일 선거는
기 위해 미리 계획하였던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정당한 선거였는지 써 보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