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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민적 욕구가 분출하였고, 각종 이 1
슈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다. 과거사 청산 문제, 일
1948. 7. 제헌 헌법 대통령 국회 선출, 국회 단원제
단원
본과의 역사 문제, 탈핵 문제, 여성 문제, 성 소수자 문
1952. 7.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제 등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주제들이 모
대통령 직선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1954. 11. 2차 개헌
철폐 두 이 시점에 분출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60. 6. 3차 개헌 내각 책임제(의원 내각제), 국회 양원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단체는 1989년에 만들어진 경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등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약칭 ‘경실련’이 만들어지면
1960. 11. 4차 개헌
제정 허용
서 다양한 사회 의제를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1962. 12. 5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이루어졌고 관련 전문가들이 합세하였다.
1969. 9. 6차 개헌 박정희 3선 허용
시민 단체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1972. 12. 7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기본권 보장 약화 등
이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활동
1980. 11. 8차 개헌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을 통해 정부 정책을 수정하거나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1987. 10. 9차 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보장 강화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 심용환,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2020, 160~161쪽 - 비에이블, 2020, 315쪽 -
7~8 차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지방 자치제의 변천 과정
현대 사회에 들어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
지방 자치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기초하여 도
한 사이버 토론장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직접적인 사
입되고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
회 참여도 늘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기
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에 「지방 자치
술을 활용하여 막강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정보 통신
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기술이 제공하는 간편한 소통 장치를 통해 쉽게 사회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 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
정보 통신 기술의 매개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가 다
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양한 방식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배너 달
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 헌법에 신설된 지방 자치 관
련 조항과 1949년에 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1952 기 및 투표, 광장 토론, 시민 의회, 참여 예산제, 주민 소
환제, 거버넌스, 청년 정당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년 제1차 지방 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 의회의 의원
이런 것들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 선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험은 시민
이루어진 시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
주권의 강화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실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 의회가
질적 민주주의는 자치 권력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산되고, 자치 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곧 시민의 권한이 증대된다는 것을 말한다. 통신 기술과
지방 자치제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
교통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해 시민들은 더욱 쉽게 정책
는 1988년 「지방 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
에 참여하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둘째, 공
초 및 광역 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 단체장
론의 장이 활성화되었다. 개인들은 국가에 대한 영향은
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오늘날에 이
말할 것도 없고, 개인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
르고 있다. - 국가기록원(archives.go.kr) -
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시민 단체
- 박상필, 『NGO연구』 12권 1호 「시민 주권 시대 시민의 정체성과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극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주권의 재편」, 한국NGO학회, 2017, 62~63쪽 -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