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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시
교과서 70~71 쪽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회, 정부, 법원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장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법원은 국회나 정부
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
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회, 정부, 법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법원이 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민이 법원
대법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국회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등과 제한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준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큰 사고를 낸 운전자를 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 따라 재판하여 처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큰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않는지 등을 심판하여 결정한다. 또한 대통령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판하여 결정한다.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모습도 공개하고
있어요.
‘
어린이헌법재판소(kids.ccourt.go.kr)’ 누리집을 활용하여 헌법재판소가 하는 다양한 일을
찾아보자.
1 ( )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하는 곳이다.
2 ( )은/는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0 70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71 71

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떤 제도를 두고 있 – 일반 시민도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나요? 불공정한 판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국회나 정부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➍ 아 ! 그렇구나 _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국가 기관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보
–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
–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가 기관이 국민
까닭은 무엇일까요?
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심판
– 재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을 받 하여 결정합니다.
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 대통령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에

• 법원의 재판을 공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해 심판하여 결정합니다.
– 재판을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 ‘어린이헌법재판소(kids.ccourt.go.kr)’ 누리집에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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