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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시
교과서 72~73 쪽
5 이란 한 사람이나 기관에 국가 권력이 집중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일까요 침해받기 쉽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을 민주 정치의 원리로
채택하여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서로 감시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 권력 분립의 목적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견제 상대편이 지나치게 권력
을 행사하거나 자유롭게 행동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음 이야기를 보며 생각해 보자. 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 못하게 억누름.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 삼권 분립
의 형태로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모두 내가 만든
법을 따르라. 국회(입법부)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백성들은 앞으로 세금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세 배로 내야 한다.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보장하고 있어요.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정부(행정부) 견제와 법원(사법부)
균형
감옥에 보낸다.
○○ 나라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왕이 혼자 결정했어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왕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사는 성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모습
법을 만들어 감옥에 가두었어요.
내가 만든 법에 따라
모두 감옥에 가둬라. 헌법에서 찾은 삼권 분립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제40조
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도록 규정하
제66조 제4항
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기관이 국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제101조 제1항
백성들은 점점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없도록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고 있다.
72 7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73 73

차시 안내 수업 흐름

수업 목표 도입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전시 학습 내용 확인하기
우리나라에서 권력 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탐구할 수 있다.
–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수업의 흐름 –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 지합니다.
도입
가 발생할지 이야기 나누기 –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➊ 권력 분립의 의미 알기 –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전개 ➋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모습 알아보기
➌ 탐구해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 사례 동기 유발하기
정리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 정리하기 • 교과서 72쪽 만화를 살펴봅시다. 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 왕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4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