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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 청 정리 1
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인사 청문회
후에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원
야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업 •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무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지 •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확인해요
언론사 이름: SBS뉴스, 기자 이름: 백운
기사 출처
기사 날짜: 2021년 4월 18일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국회는 정부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① ( 권력 분립 )은/는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할 예정이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내용 요약 자질과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②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 국회 ), 정부, 법원이 나
검증할 것을 예고하였다. 누어 맡고 있다.
 이 기사의 내용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
는 모습이다.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뚝딱뚝딱 정리하기’로 중단원을 마무리하겠
내가 찾은 신문 기사 2
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19일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
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
판서하기
청사에서 임시 국무 회의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 요
구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국무 회의에서 「청문회 활성화 4.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 사례
법」의 공포를 의결하지 않고,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 법률 국정 감사(국회가 정부를 견제)
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정부가 국회를 견제)
정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법원이 국회를 견제)
통제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국회가 법원을 견제)
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법
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을 말하였다. 또한 “「국회법」 개 교과서 자료
정안의 현안 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 헌법에
교과서 74쪽 용어 법률안 거부권
따른 국정 조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에의 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소지가 많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
라고 하였다.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
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어 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 국회
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 법률 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언론사 이름: 한겨레신문, 기자 이름: 이제훈
기사 출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재
기사 날짜: 2016년 5월 27일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교과서 74쪽 용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내용 요약 것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 이 기사의 내용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
는 모습이다.
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
교과서 74쪽 용어 국회의 임명 동의권
지도상의 유의점 신문 기사를 찾아 출처를 쓰고 3 ~ 4줄
정도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어떠 국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주요 헌
한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하고 있는지 정리하 법 기관 구성원을 임명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동의
게 한다. 권을 행사하여 다른 국가 기관을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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