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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시 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국회가 하는 일
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입법에 관한 일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 개정안 제안·의결권: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 - 대한민국국회(assembly.go.kr) -
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국회 의원
것이다. 국회 의원 선출 방식
– 법률 제정·개정권: 법치 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 – 국회 의원은 4년마다 총선거를 하여 선출한다. 현재
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우리나라 국회 의원은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 – 지역구 국회 의원은 전국을 각 선거구로 나누어 해당
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선거구 주민의 투표로 뽑는다. 비례 대표 국회 의원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 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국회 진출을 위해
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마련한 제도로, 각 정당은 선거 전에 비례 대표 후보
재정에 관한 일 의 순번을 정하고 선거 후에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 의원의 특권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 불체포 특권: 국회 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
– 결산 심사: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 지 않는다. 또한 국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
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 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
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재정 입법권: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 면책 특권: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 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 국회 의원의 의무
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 헌법상의 의무: 겸직 금지 의무, 청렴 의무, 국익 우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있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 국정 감사·조사권: 국회는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위원회 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 의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 가 있다.
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 - 대한민국국회(assembly.go.kr) -
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 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회의 회기
– 헌법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
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 기라고 한다. 국회는 회기 동안 활동 능력을 가지며 안건
판관(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선출권을 을 심사한다. 국회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해
가진다.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
– 탄핵 소추권: 대통령·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 각부 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한다.
200 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