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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와 절차 특허 재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1

민사 재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 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다.
단원
는 법률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사 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원행정처, 2019, 35~39쪽 -
송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
을 당한 피고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다.
검사가 하는 일

검사는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기관의 지위에서 범죄
판사
를 수사하여 법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범죄자가 알맞은
증인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한
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
소송 소송
원고 대리인 대리인 피고 사를 하기도 한다. - 법원어린이누리집(scourt.go.kr/kids) -

방청인
변호사가 하는 일
▲ 민사 재판 법정의 모습
변호사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 또는 피고 등을 대
형사 재판: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신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하여 변론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을 한다. 민사·가사·행정 재판에서는 원고나 피고를 위
재판으로, 민사 재판과 달리 원고 대신 검사가 있고 상
하여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증인, 증거 신청 등 재판
대방으로 피고인이 있다.
에 관련된 업무를 도와준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
문,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 피고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판사
한다. - 법원어린이누리집(scourt.go.kr/kids) -

변호인
검사 22 차시
증인 피고인
권력 분립
방청인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
▲ 형사 재판 법정의 모습
로 분리 또는 독립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
가사 재판: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 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권력 분립은 절
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이혼 소송, 결혼에 대주의 군주의 전제 정치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대한 문제나 부부간의 재산 다툼, 상속을 둘러싼 다툼 보장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1787년 미국 헌

등의 분쟁을 담당한다. 법에서 권력 분립을 규정하였고, 1791년 프랑스 헌법에
소년 보호 재판: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 서도 규정하였다.
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 오늘날과 같은 삼권 분립론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
을 바르게 하기 위해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신』에서 주장되었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장악한 자는
행정 재판: 국가 또는 자치 단체인 행정 기관의 잘못으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의 권력은 입법
로 국민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청을 상대 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삼권
로 잘못된 행정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

선거 재판: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송 기 위한 것이다. 각 국가 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 의원 선거 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전제 정치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에서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이 속한다. -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법문사, 2013, 203~205쪽 -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