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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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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의 목적을 천명한 것 단원
17 18 차시
이다.
민주 공화국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26~27쪽 -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은 민주정
과 공화정을 결합한 국가 형태이다. ‘민주정’은 시민 전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 과정이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
체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번갈아 가며 지배하는 정치 체 에 따라 작동하게 하여 공공의 의사 결정이 국민 전체의
제이고, ‘공화정’은 왕이 존재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사람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정부가
또는 기관이 국가 권력을 공동 소유하여 함께 지배하는 시민에 대해 무책임해지고, 정치권력의 남용과 부정부
정치 체제이다. 즉, 민주 공화국은 왕이 존재하지 않고, 패가 발생하며 독재 권력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
다수가 국가 권력을 공동 소유하며 함께 지배하는 공화 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여 관객 민주 정
국을 기반으로 민주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급기야 민주 시민 사회의 기반
민주주의 국가는 단순히 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64쪽 -
수의 시민’ 또는 ‘시민 전체’가 주권을 소유하고, 일반 시
민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민주주의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
국가는 영국, 일본처럼 형식적이지만 왕이 존재하고 왕
보통 선거: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
과 시민이 함께 지배하는 정치(의원 내각제)를 실시할
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이
수도 있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처럼 왕이 존재하지 않
나 재산,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고 시민 전체가 주권을 갖고 지배하는 정치(대통령제,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
이원 정부제 등)를 실시할 수도 있다.
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반대 개념으로 제한 선거가
- 필립스 쉬블리, 『정치학 개론』, 명인문화사, 2014, 6쪽 -
있다. 시민 혁명 이전에는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선거
권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제한 선거에 반대하며 참정권
민주 정치의 세 가지 요소 확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민주 정치의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하기는 어렵 평등 선거: 평등 선거는 한 사람에게 한 표씩 평등하게
지만 민주 정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원칙을 의미한다. 신분이나 재
치’라고 한 미국 링컨 대통령의 개념 정의 안에 민주 정 산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의 핵심적 요소가 잘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정치’는 반면 신분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
민주 정치의 근원적 가치 요소를, ‘국민에 의한 정치’는 치의 차등을 인정하는 선거는 차등 선거라고 한다.
민주 정치의 수단적 가치 요소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직접 선거: 직접 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정치’는 민주 정치의 목적 가치 요소를 가리킨다.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선거 원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치’는 통치 권력의 소재가 칙을 의미한다.
국민에게 있고, 따라서 통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 역시 비밀 선거: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규범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민 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로서, 선거인이 다른 사람
에 의한 정치’는 권력의 행사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또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권력 행사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반면 공개 선거에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권 는 기립, 거수, 구두 투표 등이 있다.
력의 행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67~68쪽 -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