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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의 권한을 가 1
진다.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집회 단원
날에 집회함. – 대통령의 특권: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회기 100일 이내 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 – 대통령에 대한 통제
주요
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
활동 가. 국회의 통제 수단: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조사
부 질문 등을 실시함.
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여러 동의권 등
임시회 나. 행정부 내부의 통제 수단: 국무 회의의 심의, 행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재적 정 각부 및 기타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자문 등
집회
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 조사 요구 시 집회함. 다. 사법부의 통제 수단: 처분 및 명령에 대한 사법 심
회기 30일 이내 사, 탄핵 심판 등
주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
활동 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 대한민국국회(assembly.go.kr) - 발할 수 있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0 차시
국무 회의: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
행정부 는 기관이다.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
근대에 입법, 행정, 사법으로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 인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면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 행정 각부: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

고 오늘날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 각부의 장은
정책을 시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 국가 기관의 회계 검사 및 행정 기관의 감찰을 수행하
– 선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기 위한 기관이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연임 및 중 통령이 임명한다.
임은 할 수 없다. - 이종수 외, 『일반사회』, 대영문화사, 2015, 127~131쪽 -
–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
가. 국가의 대표: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비준

하며 외교 사절을 맞거나 파견하고, 전쟁의 선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포고와 강화(화해)의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
나. 국가와 헌법의 수호: 긴급 재정·경제상 처분 및 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이 있다. 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다. 국정 조정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있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견
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거부권, 국 제하는 기능을 한다.
민 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명령권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라. 기관 구성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
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한다. 다. 확정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5일
–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행정부 지휘, 국군 통수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