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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고 재판의 오
법원의 조직도
류를 바로잡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대법원 재심(再審) 제도이다.
고등 법원 특허 법원 심급 제도
의미: 심급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로, 당사
지방 법원 행정 법원 가정 법원
자가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급이 다른 법원으로 하
지원 지원 여금 몇 차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도
것을 ‘상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는 이러한
법원은 일정한 서열에 따른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가
상소가 두 번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삼심 제도를
지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며, 우리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 법원이
상소의 명칭
있고, 이 아래에는 지방 법원이 있다.
–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
한편 우리 생활에서의 다툼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 상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
발생할 때가 많다.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법 지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항소 상고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법원 가운
데에는 특정한 영역의 업무만 담당하는 가정 법원, 행정 – 항고: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
법원 등이 있다. 가정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가정과 – 재항고: 2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해 상소하는 것
가족에 관한 다툼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법원이다. 1심 결정₩명령 2심 결정₩명령 3심 결정₩명령
행정 법원은 행정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특허 항고 재항고
분쟁을 전담하는 특허 법원이 있다.
- 박성혁 외, 『교과서 속 법원 세상』, 사법발전재단, 2009, 11쪽 - 법원의 역할
재판의 일반 원칙 법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
째로 법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
공개 재판주의: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을
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
이 나서서 국민의 권익을 대신 보호해 준다.
다.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 또는 안녕과 질서를 방
두 번째로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범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
죄자를 격리하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안
의 결정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한다.
증거 재판주의: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법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집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형사 재판에서 특히 강조
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간
된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툼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로에게 매우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
재심 제도 은 중재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더는 옳고 그름을 다툴 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없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하게 재판을 해도 오류를 - 박성혁 외, 『교과서 속 법원 세상』, 사법발전재단, 2009, 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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