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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시
교과서 74~75 쪽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 사례 2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모습이 나타난 신문 기사를 찾아 정리해 보자.
권력 분립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신문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내가 찾은 신문 기사
1 신문 기사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을 써 보자. [신문 기사를 붙이거나 옮겨 쓰기]

◯◯신문 20◯◯년 ◯월 ◯일 ◯◯신문 20◯◯년 ◯월 ◯일
가 국회, 국정 감사 실시 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 대통령은 ○○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간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 감사 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
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정부가 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이다. 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는 ‘국정 감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거야.
◯◯신문 20◯◯년 ◯월 ◯일 ◯◯신문 20◯◯년 ◯월 ◯일
다 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라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법원은 ○○법이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
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기사 출처 언론사 이름 : , 기자 이름 :
기사 날짜 : 년 월 일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이 나
면 국회는 법을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를 하고, 본회의 투표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제청 어떤 일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함. 안을 통과시킬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내용 요약
는 국회가 을/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가
이 기사의 내용은 이/가 을/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나 는 정부가 을/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는 법원이 을/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다
1 ( )은/는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이다.
는 국회가 을/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라 2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 ),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고 있다.
74 74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75 75

➌ 탐구해요 _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 사례 •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
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검증하고, 이를 바
권력 분립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신문 기사에서
탕으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
찾아 정리해 보자.
다.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1. 신문 기사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을 써 보자. 수 없다.
2.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모습
정답
이 나타난 신문 기사를 찾아 정리해 보자.
가 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나 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수업 제안 학생들이 검색을 어려워하면, 핵심어를 몇
가지 제시해 주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 찾아보도록 한다.
다 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핵심어의 예로는 국정 감사, 국정 조사, 인사 청문회, 위헌
라 는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모습이다.
법률 심판 제청, 임명 동의안 등이 있다.
해설
예시 답안
• 국회는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나라
내가 찾은 신문 기사 1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 대통령이 새로운 국무총리와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을 경우,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지명하면서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국회는 국무
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고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 법원은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국무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
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 의안과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인사
판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

196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