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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을 세 국가 기관에 나누어 주었을 때 1
–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단원
– 국가의 중요한 일을 왕이 혼자 결정하였기 때문입 – 국가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한 기관
니다. 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 –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할까요? 없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국가 권력을 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여 국민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도 막을 수가 없 판서하기
습니다. 1. 권력 분립의 뜻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서로 감시하도록

전개 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
➊ 권력 분립의 의미 알기
국가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가
• 한 사람이나 하나의 기관에 국가 권력이 집중된다면 어떤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일이 일어날까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것입니다.
3. 삼권 분립
–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
• 권력 분립이란 무엇인가요? 어 맡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 국회(입법부)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고, 정
나로,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 부(행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며, 법원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법부)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함.
• 권력 분립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자료
–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교과서 73쪽 용어 삼권 분립
막고,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회(입법부)
최종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
법률 제정
요합니다.
대법원장
법률안
➋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모습 알아보기 거부권 임명 동의권,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권, 위헌 법률
• 교과서 73쪽의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모습을 살펴봅시다. 탄핵 소추권 심사 제청권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누었나요?
–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법원으로 정부(행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 법원(사법부)
나누었습니다. 법률 집행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법률 적용
–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 삼권 분립 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의 형태로 국가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
• 각 국가 기관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부, 법원이 행사한다.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진 각 기
관은 상호 견제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어느 한곳에
– 국회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듭니다.
집중되는 것을 막고 독재의 위험에서 민주주의 체제
–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합니다.
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