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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가 하는 다양한 일을 찾아 이야기해 볼까요? 확인해요 1
–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권 •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단원
한을 다툴 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여 다
① ( 법원 )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툼을 해결해 줍니다.
하는 곳이다.
–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헌법에서 정한 우리나라
② ( 삼심 제도 )은/는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급이
의 이념과 가치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당을
다른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다.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줍니다.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국가의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➎ 별별 이야기 _ 국회, 정부, 법원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 미
행사하도록 한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는 영향
• 교과서 71쪽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국회, 정부,
법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는 어떤 일을 하였
판서하기
나요?
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법원이 국회나 정부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의 영향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함.
지키지 않아 큰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
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함.
• 정부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
–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 를 공개함.
한 사건에 대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세 번까지 재
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
판을 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두고 있음.
찰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 법원은 어떤 일을 하였나요? 교과서 자료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여 교과서 70쪽 사진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큰 사고를 낸 운전자를 법에 따라 재판하여 처벌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대법원이 주로
였습니다. 심사하는 재판은 1심과 2심을 거친 3심 재판이다.
•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3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의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
– 국가 기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
리며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또한
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에 관한 재판을 맡는다. 행정부의 명령이나 규칙이
– 국회, 정부, 법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아 노
령·규칙·처분 심사권도 가지는데, 이것은 사법부가
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교과서 70쪽 사진 헌법재판소
정리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 법원이 하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법원의 활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