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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제도 유통업체와 친환경 포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탄소 포인트 제도는 가정과 학교, 기업에서 에너지 사 체결 이후 명절 기간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에
용량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서 띠지, 리본 장식 등 불필요한 부속 포장재가 사라졌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정, 상 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과대 포장을 줄이고, 친환 2
업 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경 포장재 사용으로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고 있다. 단원
- 환경부, 『환경 백서』, 2020, 554쪽 -
대한 인센티브를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받는 범국민적 기
후 변화 대응이다. 탄소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쿠폰, 기념품 등 지방 자치 쓰레기 종량제 효과
단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처리 비
- 한국환경공단(keco.or.kr) -
용을 다르게 내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
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 도입 후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① 덴마크의 에너지 자립
① 환경적 효과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을 하
쓰레기 종량제 제도 도입 후 생활 폐기물 양이 대폭 감
여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 삼소섬을 탄소가 없는 섬으로
소하였다. 제도 시행 전인 1994년에 비해 1998년(제도
바꾸어 놓았다.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전
시행 4년 후)에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23% 감소하였
력을 100% 공급하고 열 수요도 70%가량 담당한다. 덴
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64%나 증가하였다.
마크 삼소섬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에
② 사회적 효과
너지와 덴마크의 기후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신·재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등 국
생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민 의식이 향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 순환 사회
에너지 개발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구축에 기여하였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7. 9. 5. -
③ 경제적 효과
② 코스타리카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제도로 1996~2012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 면적의 0.03%를 차지하는 작
년 동안 총 1억 3백만 톤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 생물종의 5%가 서식하고 있다.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4조
영토의 절반이 원시림이고 이 중 25%가 국립 공원과 보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호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86년
- 환경부, 『생활 속 소중한 자원 이야기』, 2017, 28~33쪽 -
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 관광을 육성하고 있다. 보호
구역을 여행하려면 지역 해설사를 동반해야 하며, 숲 파

괴를 막고자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광 시 비산업 부문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설과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지속 가능 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가정, 상업, 수
광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 등 비산업 부문에서 배출된다.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
- 『조선일보』, 2018. 7. 13. - 스 감축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것보다 소요 비용이 적으면서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친환경 포장 자발적 협약
비산업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친환경 포장 자발적 협약은 농·축·수산물을 포장할 때 인 감축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불필요한 띠지, 리본 장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나 는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국민의 저탄소 생활 실천을 촉
아가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 완충재 등 친환경 포장재 사 구하고 잠재적인 감축 여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을 권장하는 협약이다.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 환경부, 『환경 백서』, 2020, 53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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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